[기사수정 : 20일 오전 11시 2분]
▲ 왜 사람들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는 영화 속 전두광을 보며 민주적 절차로 당선된 윤석열(대통령)을 떠올릴까? ⓒ 서울의봄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20일 (수).
1. 김건희 특검, 한동훈의 답변은.
2. 물가에 내놓은 한동훈, 불안한 보수 언론.
3. 윤석열의 승소는 한동훈의 작정한 패소.
4. 김건희에서 송영길로 프레임 전환.
5. 여론 보니 아니었나, 이낙연은 주춤.
6. "병립형 퇴행, 또 다른 윤석열 부른다."
7. 총선 앞두고 '공룡 플랫폼' 규제법.
8. 노인 빈곤율 한국이 1위.
9. "동성 커플에 축복", 교황청 발표에 당황한 조선일보.
10. 쿠팡에서 명품도 판다.
11. 교통비 보편 지원, 관건은 예산.
12.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반쪽짜리 논란.
13. 학교에서 마약 검사? "바로 나올 것 같다."
14. 일회용품 퇴출은 의지의 문제.
15. 독립적인 인간? 도움을 요청해야 산다.
16. "보수의 밑천이 드러나고 있다."
17. "한국에 너무 자주 들어오신다."
18. 전두광을 보면서 윤석열을 떠올리는 이유.
19. 김오랑과 박정훈, 군인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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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한동훈의 답변은.
- 예상했던 대로였다. 김건희 특검법은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했다.
- 한동훈의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가 김건희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아예 작정하고 호위무사로 나섰다.
-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많이들 오셨네요. 질문해 보세요"라고 했다.
- 특유의 화법은 여전했다.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묻자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걸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던데"라며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돌렸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단은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고발했던데,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에 내놓은 한동훈, 불안한 보수 언론.
- 조선일보는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고 말한 걸 제목으로 뽑았다. 루쉰의 소설에 나오는 말을 인용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도 했다.
- 중앙일보 기사도 맞춘 듯 제목이 같다. 비상대책위원장 수락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김건희 논란을 뭉개고 한동훈의 영웅 서사를 강조하는 포장이다.
- 황대진(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아름다운 복수"를 주문했다.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원한이 있는 상대라도 어떻게든 설득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라는 조언이다.
▲ 한동훈(법무부 장관). 2023. 7. 14.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업무 현황 점검하는 모습. ⓒ 법무부 제공.
윤석열의 승소는 한동훈의 작정한 패소.
-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뉴스는 아이러니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판부 사찰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정권이 바뀐 뒤 한동훈이 넘겨받은 2심에서 승소했다.
- 법무부도 재판하면 변호사들을 선임하는데 한동훈은 1심에서 멀쩡하게 이긴 변호사들을 2심에서 갈아치웠다. 애초에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 이유다. 준비 서면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증인 신청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
- 추미애는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참 재판쇼도 잘한다,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고 했다.
김건희에서 송영길로 프레임 전환.
- 보수 언론은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구속을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로 키우고 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현역 의원들의 줄소환도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민주당 돈봉투 수사, 두 가지 이슈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 서울신문은 "거짓이 더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윤관석(민주당 의원) 등이 구속되고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송영길은 구속 직전까지 "정치 보복 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의혹은 많지만 드러난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 중앙일보는 "86 운동권 세대의 종언"을 이야기했다. "운동권 이력을 발판으로 20년 이상 누릴 대로 누렸지만, 이들의 밑천이던 '도덕적 우위'는 바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런 초유의 사태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MBC 뉴스투데이,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수감‥”증거인멸 우려”, 2023.12.19. ⓒ MBC
여론 보니 아니었나, 이낙연은 주춤.
- "민주당이 의미 있는 변화를 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창당을 접고 퇴로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YTN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84%가 이낙연 신당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 "출발은 했는데 탑승객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총리를 지내고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신당을 만드는 것은 시대정신에 반하는 배신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 이낙연(전 총리). 연대와 공생 포럼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기조연설 모습. 2023. 11. 29. ⓒ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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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퇴행, 또 다른 윤석열 부른다."
- 위성정당 금지법을 발의한 이탄희(민주당 의원)이 한겨레와 인터뷰했다. 더 크게 이기려면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보 정당들과 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몇 가지 키워드가 있다.
- 첫째, 투표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윤석열 심판론이 60%가 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봐야 한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더라도 정당 투표에서 다양한 대안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 더 크게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둘째, 병립형은 증오 정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증오 정치가 계속되고 정치 혐오가 늘면 극우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윤석열은 정치 냉소의 반사 이익으로 대통령이 됐다. 2027년도 똑같은 선거를 치를 건가.
- 셋째, 당장 윤석열 심판도 중요하지만 거대 양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러 세력이 협력하는 연합 정치가 돼야 문제해결 정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넷째, 민주당 200석은 불가능하다. 연합 정치가 최선이다.
- 다섯째, 위성정당 금지법은 완벽하지 않다. 살인 금지법이 살인을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 같은 유사 위성정당이나 이른바 자매 정당이 쏟아질 수 있지만 선택이 넓어지면 좋다는 게 이탄희의 제안이다.
▲ 이탄희(민주당 의원). 이탄희 유튜브. ⓒ 이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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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공룡 플랫폼' 규제법.
-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이 금지된다.
-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다투느라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아예 지배적 사업자를 분류해서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 카카오택시와 배달의 민족은 각각 택시 시장과 배달 어플 시장의 95%와 70%를 차지하고 있다.
- 포털이 공공의 적이 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옥죄려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 전자신문은 익명의 플랫폼 기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자국 플랫폼 기업을 키우며 플랫폼 제국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시장은 보지 않고 선거 표심에만 매몰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노인 빈곤율 한국이 1위.
- 66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4명이 빈곤 상태다. 76세 이상은 2명 가운데 1명이 빈곤 상태다.
- 빈곤율은 중위가구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0.4%, OECD 평균은 14.2%였다. 40%가 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 남녀 격차도 있다. 노인 여성의 빈곤율은 45.3%, 노인 남성은 34.0%였다. 다른 나라들도 원래 여성이 기대수명이 길어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은 격차가 더 크다.
▲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 대한민국. ⓒ 게티이미지
"동성 커플에 축복", 교황청 발표에 당황한 조선일보.
- 교황이 동성애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고 밝힌 걸 두고 보수 언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 조선일보는 "교회가 죄악(동성애)을 축복할 수 없다는 가톨릭의 기존 교리와 모순된다"거나 "교황을 포함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한 것을 축복할 권리가 없다"는 등의 반대 여론을 조목조목 소개했다.
- 개신교의 주장을 들어 "동성애자를 차별·혐오하지 않아야 하며 포용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동성애를 찬성하고 옹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한겨레가 성소수자 연대 단체의 성명을 인용해 "동성애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신의 사랑과 자비를 받기 위해 철저한 도덕적 분석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과도 비교된다.
▲ 프란치스코 교황. 출처는 교황청. ⓒ 교황청
쿠팡에서 명품도 판다.
- 쿠팡이 세계 최대 명품 플랫폼 파페치를 인수했다. 5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에르메스와 루이뷔통, 샤넬 등 명품 브랜드 1400여 개가 입점해 190개국에 진출해 있다.
- 파페치는 지난해 23억 달러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 세계 명품 시장은 40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해법과 대안.]
교통비 보편 지원, 관건은 예산.
- 모든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연 100회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권이 제공되면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76%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 예산은? 내년 기준으로 6717억 원이 든다. 2028년이면 1조3329억 원으로 불어난다.
- 경향신문은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 따르면 승용차 이용자가 일주일에 하루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469kg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한 사람이 1년에 71그루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반쪽짜리 논란.
- 월 6만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와 연동이 안 된다. 서울역에서 부천역까지 가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부천역에서 서울역으로 올 때는 아예 쓸 수 없다. 신분당선도 이용 대상이 아니다.
- 1월 23일부터 구입할 수 있고 27일부터 쓸 수 있다.
▲ 기후동행카드. ⓒ 서울시
학교에서 마약 검사? "바로 나올 것 같다."
- 올해 마약 사건 3만 건 가운데 10대와 20대가 1만 명이 넘는다. 고등학생이 5만 명 분량의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고 10대 마약 총책도 늘고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 김태일(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언젠가는 걸린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수와 폐기물을 표본 추출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마약이 검출될 경우 교육 상담과 집단 관리를 통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핵심은 단계적 접근이다. 인권 침해도 최소화해야 한다. 콘트롤 타워도 필요하다.
- "마약 중독자 악마화가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 '어차피 미련없는 삶, 쾌락의 끝이나 보다 가자'는 공허감에 잠식되는 것이 중독이기 때문이다. 수사 확대와 처벌 강화 등 사법조치만으로 마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례는 없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나. 살맛 나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타인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다."
▲ 올해 마약 사건 3만 건 가운데 10대와 20대가 1만 명이 넘는다 ⓒ 게티이미지
일회용품 퇴출은 의지의 문제.
- 환경부가 일회용품 금지를 철회하자 경기도청이 배달음식 일회용기 퇴출을 선언했다.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는 다회용기를 요청하고 수거함에 반납하도록 했다.
- 전정순(경기도 자원재활용팀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도청도 6월부터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금지했다. 충남도청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지난해 6~7월 206㎡에서 올해 같은 기간 98㎡로 줄었다.
- 춘천시와 거창군에서는 장례식장과 협의해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 다회용기에 담긴 '떡튀순'(떡볶이, 튀김, 순대). ⓒ 경기도 제공
독립적인 인간? 도움을 요청해야 산다.
- 고립된 사람들이 '나는 폐 끼치기 싫다'면서 지원받길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인 이들이 오히려 국가의 복지지원을 꺼리지 않고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는 "국가복지도 중요하지만 이웃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산다'는 감각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40~50대 남성들은 '내가 이 정도로 망가져서 이웃들과 국가 복지시스템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는 낙인감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한국 성인 남성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술값 내는 '주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감이 있을 뿐,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곤 상상해본 적이 없거든요."
- 송인주를 인터뷰한 최민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파편화된 개인들이 '사회적 죽음'을 맞지 않도록 공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지역사회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연결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 송인주는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게 인간의 삶이고 그렇게 상호작용할 때 '함께 산다'는 느낌을 받는 건데, 우리는 이 같은 경험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가족과 개인의 파편화가 심화될수록 우리는 사람끼리 연결되는 본연의 감각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보수의 밑천이 드러나고 있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의 진단이다.
- 엑스포 유치 실패는 대통령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에코챔버(echo chamber)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 윤석열이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을 데리고 네덜란드에 간 걸 두고 "이건 정경유착도 아니고 대통령의 무임승차"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민간의 업적에 올라타는 것에 창피함도 없다"는 이야기다.
- 이창민의 질문은 이것이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윤석열은 유능한 국가지도자로 환골탈태할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한 구호가 넘쳐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고 애초에 없던 철학이 갑자기 생겨날 리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에 너무 자주 들어오신다."
- 윤석열의 잦은 순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익은 없고 더욱더 고립됐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은 "'어퍼컷 세리머니' 하듯 외교를 펼쳐왔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최소한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뿌리친 채 과거사를 '통 크게' 양보했고, 뒷감당 계산 없는 오버액션으로 중·러를 자극했다. (중략)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직진형 외교'가 경제까지 멍들게 하고 있다."
- "대통령 자체가 외교의 최대 리스크"라는 지적이다.
전두광을 보면서 윤석열을 떠올리는 이유.
- 조선일보에 실린 윤석민(서울대 교수)의 칼럼이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윤석열과 전두환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반민주적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미디어 정책 수장을 포함한 국정의 핵심 요직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인맥을 전면 배치한 인사, 무슨 일만 생기면 기업 총수들을 병풍 세우는 행태, 방송 실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조기자 출신 언론사 간부를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한 일, 가짜 뉴스 긴급 심의 운운하며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 국정 농단의 그림자가 스멀거리는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백 수수 사건 등을 지켜보며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오랜 세월,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사회의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2023년의 대명천지에, 세계 최상위권의 산업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어처구니없고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무엇인가."
- 윤석민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단절된 소통을 재개해야 한다.
- 둘째,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12·12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이었듯, 검찰 독재 이미지의 최대 피해자는 본연의 역할에 헌신하는 검찰"이라는 지적이다.
- 셋째, 김건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혹하다 싶을 만큼 의혹을 밝혀야 한다.
김오랑과 박정훈, 군인의 명예.
- 최현철(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칼럼도 눈길을 끈다.
- 김오랑(특전사 소령)은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죽었다. 해병대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해병대 대령)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
- 두 사람 모두 군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최현철은 "그가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놔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 영화 '서울의 봄'에서 오진호 소령(정해인 분). 김오랑 중령을 모티브로 했다. 김오랑은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이었던 정병주 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 하이브미디어코프/플러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