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의 불공정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별 차이 없는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꼼짝 않고 있다.

카드사는 이를 넘어 자금조달, 대손원가, 연체채권추심 부담 등이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도 평균 1.92%로 신용카드 수수료 평균 2.22%와 별 차이 없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원일 국회의원(창조한국당, 비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2006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영업수익이 매년 20% 가량 늘어났다. 가맹점수수료 증가가 가장 큰 요인.

실제 카드사 총 영업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2004년 19.6%에서 지난해 44.1%로 증가했으나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없었다. 게다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익은 2004년 121억원에서 2008년 3071억원으로 무려 2538%나 뛰었다.

그런데도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시장에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일까?

수수료 인하, 정부 "조치 어렵다" 난색 표명

문제는 불공정 시장이라는데 있다.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시장에서 카드사를 거부하거나 유리한 곳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 카드사들이 담합에 가까운 수수료율을 책정, 요율 차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눈뜨고 카드사에게 자기 이익을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손님이 내미는 카드를 받지 않을 수도 없다. 정부의 카드이용 활성화 정책과 카드결제 의무화 조치들로 인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어서다.

카드사의 일괄적인 가맹점 수수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가 없으면 조치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카드사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사례는 많다. 

일례로 공정위는 "2004년 카드사와 은행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한데 대해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를 담합이라며 과징금 100억92백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업체 보호가 아니라 시장 경쟁에 따른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가 우선이다.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이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