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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정 의원(왼쪽)과 백승아 당선자(오른쪽). ©교육언론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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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임기시작일은 5월 30일이다. 이날 강민정 의원(63)은 국회에서 떠나고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자(39)는 국회에 들어간다. 우리 역사에서 희귀한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 두 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바통터치'를 하는 셈이다.
'바통 이어받기'를 한 달 여 앞두 강민정 의원과 백승아 당선자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교육언론[창]과의 인터뷰를 위해서다.
이번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강 의원과 백 당선자는 각각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를 맡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날 두 사람이 가장 크게 한 목소리를 낸 내용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었다. "교사 정치기본권이야말로 진정한 교권회복을 위한 지렛대"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회에 교사 출신들이 많았다면 지금처럼 무자비한 교육과정 파괴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주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짚었다.
백 당선자도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저는 사표를 내고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후배 교사들은 휴직하고 국회의원이 되길 바란다"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뺏은 건 교권침해를 넘은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인터뷰에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교사들 정치기본권 문제는 교사들만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 그 시민의 출발선이 교사와 함께 만나는 학부모다. 학부모와 함께 하면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자치법 제정이 필요하다."(강민정)
"교권을 확립하고 교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교사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도 학생에게 어떤 정치적 신념을 주입하지 않는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신뢰하셨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은 학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서로 연대하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백승아)
인터뷰는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1시간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백승아 "나는 사표 내고 이곳에 왔지만 후배들은..."
강민정 "앞으로 교사 정치기본권 위해 대화 나설 것"
- 한 분은 국회에 들어오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나가는 분이라 다 소감을 얘기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강민정 의원(아래 강) : "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데 손도 못 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부는 부분적으로만 다루거나 끝난 것도 있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 돌파구라도 내고 가야 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회에 입성했지만 그 부분에 관한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백승아 당선자(아래 백) : "초선 의원으로 이제 첫걸음을 떼려니까 떨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가장 큰 건 무거운 책임감이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교사가 정치하니까 똑 부러지게 잘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 사표 내고 이곳에 왔지만 후배 선생님들은 휴직하고 국회의원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제일 바라는 거예요."
- 백 당선자는 평교사로서 강민정 의원을 봤는데, 어떠셨나요?
백 : "'정말 열심히 하는 선배 의원님이시다. 학생을 정말 사랑하는 선배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권수호 4차 교사집회 때 강민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그 때 강 의원님은 '선생님들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앉아서 시위하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 강 의원은 선거운동하면서 가까이서 백승아 당선자를 봤는데, 어떠셨나요?
강 : "당연히 국회의원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짐을 덜어줬어야 했는데 못 덜어주고 떠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저 때는 사실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되게 생경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 백 당선자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정치의 세계에서 할 말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한 그런 환경 속에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또 책임이 커지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 앞으로 어떤 것을 해보고 싶나요?
백 : "제가 국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지난해 서울서이초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마도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기 어려운 환경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깊게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공교육의 질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습권에 피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 환경을 만드는데,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강 :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과제를 국회 안에서 달성을 못 했잖아요? 법안은 6개를 냈지만 심의자체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교사들 또한 이 문제의 절박성을 이해하는 정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어린이도 교사 정치기본권이 교육과 어떤 관계에 있고 교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강의든 대화든 하려고 해요."
-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 당선자는 선거 기간 3개의 입법공약을 직접 발표하셨어요.
백 : "첫째가 서이초 특별법, 두 번째가 정치기본권 회복법, 세 번째가 국가책임온종일돌봄법입니다. 우선 서이초특별법으로 대표되는 교사보호 법안을 만들 거고요. 이미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1. 교사 본질업무 법제화, 2.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 3.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명확화, 4. 학교 민원창구시스템 법제화, 5.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입니다. 작년에 교권4법 개정이 되었지만 예산과 인력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선언적 내용만 있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아요. 여전히 학교에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반영되다보니 학폭전담변호사들이 성업 중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이초특별법을 만들어 교권이 살아나고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 요즘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던데요.
백 :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이 속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운전자는 물론 교사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현장체험학습을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들뜨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해요. 속초 사고의 경우 교사가 매뉴얼을 잘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피할 수 없는 사고잖아요. 말 그대로 우연한 사고잖아요. 그런 것까지 교사 개인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대한 학교안전법도 개정을 하고 싶습니다."
강민정 "교사출신들이 많았다면 지금처럼 무자비하지 않았을 것"
백승아 "독일처럼 국회의원의 20%는 교사 출신이 참여했으면..."
- 엊그제가 5월 1일 노동절이었는데요. 학교도 쉬어야 하지 않나요?
강 : "교사도 노동자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인정받는데 너무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다. 노동자들에겐 당연한 권리인 휴식권이 교사에게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학교도 쉬어야지요. 교사도 교육노동자이고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은 당연히 노동자이니 쉬어야지요."
백 : "5월 1일 노동절에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니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교사는 신성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고, 그래서 노동조합도 결성하고 가입하고 활동하는데요. 노동절에 노동자가 아니니 쉬지 말라는 것은 노동을 천시하는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됩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릇된 메시지를 주어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 두 분의 공통점은 평교사 출신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교원의 정치 진출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백 : "일단 지금 국회 안에 교사출신이 적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과 법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 학교에 뭐가 들어왔냐면 생존수영이 들어왔어요. 사실 세월호 사건이 학교교육이 잘못되어서 생긴 일이 아닌데 그 해결책으로 생존교육 생존수영이 들어왔다는 게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학교로 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너무나 교육 외적인 것이 많아요."
- 정치권이 학교에 집어넣은 수업이 제법 많지요?
백 : "그러니까 창체(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은 교사의 재량권을 사용해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때 해야 하는 범교과 수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학교가 교사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어떤 정책에 하수인처럼 되어서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육 현장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교사인데 어떤 탁상공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을 그냥 수행해야만 하는 것 때문에 답답함이 많고 학생들에게도 그만큼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현실을 잘 아는 교사가 교육 정책입안과 입법에 관여를 해야 학교에 적합한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독일처럼 한 20%는 교사가 국회의원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강 : "국회의원들이 사실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나 특수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안전교육 52시간 의무화 같은 경우처럼 입법적으로 강제된 교육이 많습니다. 이러다보니 지금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교사 출신 의원들이 이런 현실을 공유하고 입법화 단계에서 제동을 걸었다면 지금과 같은 무자비한 교육과정 파괴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 기간 중 여야 대표가 모두 동의했습니다.
백 : "교사의 정치기본권 입법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자도 교사 출신이잖아요. 정 당선자님도 설득하고 정 당선자님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 학부모나 일반시민 중엔 교사 정치기본권에 찬성하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백 : "아직도 선입견이 있는 거죠. '수업시간에 아이들에게 정치적 생각을 주입할 수 있다'는 이런 오해와 편견이 있는 거죠. 일단 교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아이들에게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지, 어떤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거든요. 정치기본권도 마찬가지에요. 교사가 근무시간 내에는 입장표명을 하면 안 되죠. 다만 근무시간 외에 직무 밖에서까지, 개인의 삶에서까지 어떤 정치적 표현을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인권침해가 되죠. 그래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이렇게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교육이 잘 되고 있잖아요."
-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주면 교육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백 : "교사에 대한 정치기본권 박탈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은 자신의 삶에서 정치색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지키라는 것이지 정치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교사들 본인이 정치를 잘 모르니 정치적으로 구속 상태인 줄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치의 중요성과 민주주주의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사 본인이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민주시민인 학생을 길러낼 수 있겠어요? 저는 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꼭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확립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 : "교사들이 워낙 정치와 연관된 탄압과 피해, 낙인 이런 아픈 상처가 많아서 굉장히 많이 위축됐고 자기 검열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교권수호 집회를 11번 했는데 '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정치적인 요구였잖아요. 그 정치적인 요구를 30만이 한자리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외쳤어요. 그럼 이건 가장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지도부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은 정치와 무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고 계속 자기 증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인 측면이 가장 크지만 한편에선 과도하게 내면화된 자기 검열 구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이제는 이런 검열구조를 깨야 한다고 생각해요."
백 : "정치기본권을 뺏는 건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침해죠. 독일의 평교사 출신 연방의회 의원이 한 말이 기억이 나네요. '독일에서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이 만약에 없다면 나는 교사를 안 했을 거다.' 왜 정치를 한다고 교사가 사표를 내느냐는 얘기에요. 선진국 교사들이나 우리나라 교수들은 사표 안 내고도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교사들은 사표를 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근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것조차 '정치적 행위 아니냐', 스스로 검열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한국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강 : "그래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교수학습 원칙 같은 게 보이텔스바흐 합의인데요. '자신의 정치 신념을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것. 마치 이제 정치가 교육 현장에 들어오면 정치판이 될 것이고,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애들에게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건 정치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혐오 이런 걸 전제로 한 그런 하나의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이런 프레임을 깨는 과정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획득 과정이 같이 가야된다고 봅니다."
- 이번 총선 앞두고 모의투표 하는 학교도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강 : "교사들이 처벌 받을까봐 못하는 겁니다. 2020년에 중앙선관위가 못하게 했잖아요."
백 :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사가 정치기본권이 없어서 정치를 터부시하고 계속 삶에서 배제시키기 때문에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고 봅니다."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강 :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로 교육, 노동, 연금라며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국정과제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에 윤 대통령이 교육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킬러문항 사태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즉자적이고 허접하다는 것이죠. 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반 교육적인 지탄을 받았던 과거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인사들을 교육행정권력의 중책을 맡긴 것입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지금 교육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의 수장이 다 이명박-박근혜 때 교육을 망가뜨린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질타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수장으로 앉혀 놓았으니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교육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의아한 거죠. 그러니 반개혁적인 반교육적인 교육정책이 나오는 것이죠."
백 : "이주호 장관은 2023년 서이초 사건으로 분노한 교사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여 교권 4법을 개정하는데 협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할 권리 확대, 업무 경감 정책의 방법과 실행에 문제가 큽니다. 교원 정원이 감축되고 예산 인력 지원이 없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예산을 줄이고 다른데 전용하면서, 교사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 현 정부의 반개혁적인 교육정책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강 : "이주호 장관의 AI 에듀테크 정책, 이것은 굉장히 심각해요. 돌이킬 수 없는 교육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에듀테크를 앞세운 AI 디지털 만능주의, 이런 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철학과 관점 자체를 붕괴시킬지도 모릅니다. 이 장관은 민간기업들이 학교 시스템에 아주 촘촘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과연 민간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영리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 이득은 누구에게 가느냐' 그것이 우려되죠."
- 그 민간 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 사교육업체들인데...
백 : "공교육을 지금 사교육이 침범하는 물꼬를 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디지털 기반 교육의 정책 수립과 운영에 대해 현장 교사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민정 "교사 정치기본권, 이 문제도 시민들 공감 얻어야"
백승아 "교권 확립해야 학생 인권 지킬 수 있어"
- 마지막으로 교권과 학생인권, 교원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해주십시오.
강 :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의 3주체라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각자 역할이 다를 뿐이지요. 건강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관계가 공동의 교육주체로서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자리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배타적이지 않고 충분히 소통하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교사들 정치기본권 문제도 사실은 교사들만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 그 시민과 국민의 출발선이 교사와 함께 만나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와 함께 하면 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점에서 학교자치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 : "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 두 개념을 갖고 자꾸 갈등을 조장하는데 교권이 살아나야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을 지켜줄 수 있고 교권이 살아나야 학습권 침해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교사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도 아이에게 어떤 정치적 신념을 주입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교사들이 그런 기본적인 소양 다 갖추고 있고 만약에 그게 불안하다면 어떤 법적인 절차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학부모님과 소통하면서 서로 연대하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