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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생극면 팔성3리에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소 인근 200m 이내 거주가구 위치도.(빨간 표시 2곳은 추가 확인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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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생극면 팔성3리 일대에 추진되는 3개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음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에 따르면 최근 생극면 팔성3리 515-1 외12필지 22,895㎡(약 6천9백평) 면적에 약 2,800Kw 규모의 3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2월 사업자측으로부터 사전심사청구가 접수되어 음성군 개발행위팀의 사전심사가 진행됐고 '불가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의 이 같은 입장은 '주택이 5호 이상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한다'는 음성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음성군의 현장조사 결과, 해당 발전소 신청부지 인근 200m 이내에 10개 가구(2개 가구 추가 확인)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음성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이 유력한 상황으로 보인다.  

앞서 음성군 관계자는 "당시 사전심사 결과 불가의견을 냈던 적이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인허가 신청을 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2월 이후) 주변지역의 가구수 등 상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개발행위 불허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못 지킨 곳,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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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생극면 팔성2리 일대에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소 인근 200m 이내 거주가구 현황도/다음 카카오맵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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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2일 지역신문인 <음성타임즈>가 보도했던 팔성2리 902-1 외7필지에 추진되는 7개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신청도 음성군에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면적 2만9547㎡(8954평), 총 설비용량 3290Kw 규모의 이 사업은 2년 전 불허 처분됐으나, 최근 설비용량을 1557Kw 늘린 상태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5월 2일 설치면적 2만1439㎡(6,497평), 설비용량 1733Kw 규모의 발전소 사업이 허가 신청됐고, 같은 해 11월 29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됐다.

다음날 사업주는 전기사업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불허가 처분 이유 역시 '주택이 5호 이상 모여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한다'는 음성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이 적용됐다.

음성군 관계자는 "전기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군계획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반경 200m 안에 실거주주택 5호 이상 가구가 있으면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은 해당 가구들의 동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팔성2리, 3리에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소 모두 음성군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음성군의 계속되는 불가, 불허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부치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 마을주민의 지적도 곱씹어 볼만 한 대목이다.

현재 사업자 측은 태양광발전소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전자파, 일조량, 자외선, 대기 온·습도 측정 비교, 주변지역 열섬현상 등 항목에서 모두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