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정미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와 동상 건립에 대해 비판했다.
ⓒ 대구시의회	관련사진보기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건립 등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대구시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에 나선 육정미 시의원은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부터 비상재정체제를 선언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위한 1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조례와 동시에 의회에 제출했다"며 "대구시의 이러한 원칙 없는 행정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육 의원은 먼저 "기념사업의 특성상 선행되어야 할 공론화를 통한 여론수렴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며 "공론화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결과를 가지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예산편성보다 조례 제정보다 먼저"라고 지적했다.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건립할 당시에도 여론수렴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광주의 경우에도 '김대중 컨벤션센터' 명칭 변경에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을 거쳐 진행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육 의원은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광주시장을 비롯한 한 개인의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결정이나 개인의 개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니다"라며 "광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흉상이 하나 있을 뿐 전신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홍 시장의 '박정희 기념사업'은 어떠한 공론화나 여론수렴도 찾아보기 힘들고 일부 언론에서는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결정, 혹은 개인의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누락은 홍 시장의 독선적 행정을 보여준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맞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대구 출신도 아니고 1시간 거리의 인근 도시인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대구에서 시민의 혈세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공론의 장을 열어 정의롭고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사진보기
▲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충질의에 나선 이동욱 의원이 박정희 기념 조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대구시의회	관련사진보기

 
이동욱 의원도 보충질의에 나서 "동상 관련 조례는 단 3줄이다. A4 용지 반장 정도로 10년 넘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 봤다"며 "찬성과 반대를 떠나 의회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칙이 없다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모든걸 의회에 떠넘기는 것 같다"며 "최소한 주민 의견수렴 정도는 해서 의회에 넘겼어야 하지 않느냐. 상임위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공론화 시의회에 떠넘겨"의회에서 공론화 해달라"

이에 대해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에 예산을 제출할 때도 부속 법안이 함께 제출되는 사례가 있다"며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이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다르지만 5000년 가난을 끊어낸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14억5000만 원의 예산이 재정에 압박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대구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재정 압박의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부시장은 "대의민주주의는 의회에서 논의되는 게 가장 큰 공론의 장"이라며 "의회에서 논의되고 언론, 시민단체 의견을 통해 (공론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주시고 넓게 의견을 들어주고 수렴해 달라"며 "심도있는 심의를 해 달라"고 의회에 공론화를 떠넘겼다.

조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시도 조례를 보면 보통 6~7조로 이루어진 전직 대통령 지원 조례 등이 있는데 우리는 민간위탁 조례를 넣지 않아서 간단하게 만들었다"며 "입법 효율성을 볼 때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6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 당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