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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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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노동자 4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가운데, 노동단체들이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악의 살인기업'에 창원시청, '특별상'에 현대비엔지스틸을 선정했다.

앞서 창원시가 발주한 오수관리 작업을 하던 노동자 중 2명이 사망했다. 현대비엔지스틸은 2022년 2건에 이어 2023년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경남지역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8명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를 향해 "용역과 업무 수행시에 원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특히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오수관로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원청이 해야 할 기본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현대비엔지스틸을 두고는 "2022년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작업 환경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사업장 위험을 관리하지 않아 2023년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다"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조와의 합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은 2명 이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2023년에는 김해시청과 창원시청이 해당한다"라며 "원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다. 지자체 중 최초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참담하다. 경남 지자체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오수관로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식 중대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다. 도급 계획을 세우고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 위험 관리 능력이 있는 집단을 우선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위험 관리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점검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김해시청과 창원시청은 그 업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창원시청은 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업체로 확대 시행되었지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처법은 헌법소원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막고 있다. 이는 노동자 생명권의 위기다"라며 "우리는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형 본부장은 "상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뻐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주는 사람은 참담하고 받는 사람은 오지 않았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강동화 일반노조 위원장은 "일반노조는 창원시청과 관련해 직접고용과 위탁으로 전체 1000여명 조합원이 있다. 조합원들이 산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조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하다. 이 상이 짓누르는 무게가 한없이 크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위탁할 때 최저입찰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 임금을 적게 주고, 안전대책을 소홀하게 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라며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재해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조재승 금속노조 현대비엔지스틸지회장은 "부끄럽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안전한 현장이다. 경영 책임을 지고 있는 재벌3세는 빠져 나가고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있다. 바지사장이 조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3차례 중대재해가 났지만 징계도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악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창원시에 내용을 새긴 '상장'을 출력해 등기로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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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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