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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4시 (사)장준하기념사업회와 (사)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공동 주관으로 615남측위사무실에서 열린 '겨레강좌 2기에서 '이래경 (사)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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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무대가 마련됐다.

25일 오후 4시 615남측위사무실에서 이래경 (사)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강연이 열렸다. 겨레강좌 2기' 차원에서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사)장준하기념사업회와 (사)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공동 주관했다. 

현재 진보 시민단체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과 'K정치혁신연합당' 대표를 맡고 있는 이래경 이사장은 서울공대 출신으로 대한민국의 전문경영인 겸 사회운동가이자 정치경제분야 비평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작년 6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으나 천안함 자폭설 등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 9시간 만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날 이 명예이사장은 "이번 총선은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로 질주한 윤석열 정권의 최악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이 200석에 미달돼 '반윤연대'의 압승이라기보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저지선 확보 정도로 보아야 옳다"고 말했다. 또 "비례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 검찰개혁의 완수에는 추가로 시민권력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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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레강좌 2기에서 '이래경 (사)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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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한국정치의 악순환적 반복 지속

그는 현대한국정치의 악순환적 반복 현상의 원인에 대해, 선거중심의 대의제가 지닌 근본적인 결함, 신자유주의의 전면화와 세계화,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후유증을 들었다. 한편 첨단과학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독점적인 재벌구조와 공고히 결합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국제적 흐름과 위기(세계질서 재편, 기후변화, 과잉부채, 생태순환 위기 등)에 대한 무감각,  국내의 심각한 현안(성장지상주의, 저출산, 과도한 경쟁, 다방면의 불균형과 양극화 등)에 대한 무능을 들었다.

이처럼 현재 한국정치의 모습은 제도와 시스템, 관행이 총체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이며 반외세를 극복할 민족자존과 국가주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폐쇄된 기득권 안주에 익숙하고 개혁의 맏형격인 민주당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시민정치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

이래경 명예이사장은 "기존 제도권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이 나서서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잘못을 견제하며 방향과 성취를 함께 해야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당 구조와 비례성 강화, 시민의 정치 교육과 참여 확대, 시민정치(People's power)의 제도적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능부전상태인 한국중앙정치의 혁신 기제로 최근 서구 일부 국가의 지방의회 단위에서도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의회'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봤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거제 의회정치와 추첨식 시민정치 간의 균형과 보완, 협력과 견제,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

그는 이어 랑데모아의 '열린 민주주의'의 내용에서 시민의회가 정당성과 법적 강제력을 갖추기 위한 5가지 전제와 2가지 지향을 참고로 자신의 'K정치혁신' 5가지 지향(민락, 평화, 생태, 지속, 혁신)을 제안했다.

강연을 들은 시민 정영철씨는 "그동안 역사적 흐름에서 간과했던 부분들을 다시 파악하게 돼 의미있는 강연이었다"며 "우리사회에서 피플파워의 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행사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득신 작가는 "5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다음 강연이 예정돼 있다"며 "KBS 출신의 송요훈 프리랜서 기자가 '22대 국회에서의 언론개혁'을 주제로 강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