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모바일메신저 '라인(LINE)'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려 논란이다. 총무성은 4월에도 "오는 7월 1일까지 다시 개선책을 제출하라"며 2차 행정지도를 내렸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자국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에서 외국 기업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네이버, 결국 일본에 항복할 운명인가... "한국정부 정말 한심" https://omn.kr/28kyh).

이러한 한국 기업의 홀대에도 정부가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2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실상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의 입장문 발표가 전부"라며 "일본의 몰염치한 과거사 도발, 외교관계 역행에 단 한마디의 항의도 못하더니 윤석열 정부는 '라인'도 그대로 내줄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7일 <외교부는 日(일) 언론플레이까지 돕나>라는 제목의 성호철 도쿄특파원의 칼럼을 실었다. 해당 칼럼은 사뭇 충격적이다. 칼럼의 제목대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를 도와줬다고 폭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 요청한 게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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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호철 <조선일보> 도쿄특파원의 칼럼 '외교부는 日(일) 언론플레이까지 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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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특파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일본 총무성은 도쿄특파원단에 '담당 과장이 한국 언론 한 곳과 전화 인터뷰하겠다'고 제안했고 특파원단은 긴급회의를 통해 '통화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원한다'며 거절했다.

성 특파원은 "'일본이 네이버에서 라인의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는 논란에 대한 일본 입장이니 취재 가치는 충분"했다면서도 "한 명의 전화 인터뷰 형식으론 한국 언론들이 총무성 입장을 대변하는 데 그칠 우려가 컸기 때문"에 특파원단은 총무성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성 특파원은 "도쿄특파원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성에 '네이버가 경영권을 잃지 않는 방식의 다른 재검토는 대체 무엇이 있나'를 집요하게 묻고 싶었다"면서 "답변을 회피한다면 그 모습도 기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파원단은 기자회견을 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특파원은 "도쿄특파원단이 거절하자, 일본 총무성은 그날 바로 서울에 있는 한 언론사와 통화했고, 예상대로 '日 총무성 당국자, "라인야후 행정지도, 지분 매각 강요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고 했다. 해당 기사는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기사로 일본 총무성의 나카무라 도모히로 종합통신기반국 이용환경과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지도 조치는 지분 매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특파원은 "주일 한국대사관에 물어보니,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총무성에 요청한 게 한국 정부였다는 것"이라며 "도쿄특파원단이 거절했을 때 서울의 한 언론사를 섭외해 연결한 것도 한국 외교부였다"고도 밝혔다.

즉, 총무성에 전화 인터뷰를 제안한 것도, 인터뷰를 연결한 것도 한국 정부였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에 맞서 방패가 되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내 반일 여론을 관리하기에만 신경써 일본 정부의 편에 선 것이다.

"국익 훼손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 기뻐할 순 없다" 

성 특파원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한 관료가 자신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가장 기뻐하던 당신이 왜 논란을 일으켰냐"고 물었다"며 "<적대국 대하듯… 일본, 한국 IT 기업에 "지분 팔고 떠나라">(4월 25일 자)는 기사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본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 특파원은 해당 기사에서 "외국 플랫폼 기업 퇴출은 사실상 해당 국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메시지"라는 IT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싣는 등 일본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했다.

이어 성 특파원은 대사관 관료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한다.
 

일본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한국의 국익. 우리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을 기뻐할 수는 없다. 윤 정권은 그게 아니었나? 일본과 친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었나.

 
성 특파원의 날카로운 지적대로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한일 관계 개선을 치적으로 자랑하지만 지금의 한일 관계는 개선된 것이 아닌 굴종에 가까운 상태는 아닌지 돌이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