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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교육부장관이 국가교육위에 보낸 '교육과정 변경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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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2022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했다"는 점을 내세웠던 교육부가 교육과정 시행도 안 해보고 '교육과정 변경 요청서'를 국가교육위에 제출하자, 시·도교육감들이 "졸속 변경은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국가교육위 회의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에 보낸 문서 "초1·2 (체육) 교과목 신설"

23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가교육위에 '초중학교 체육관련 2022 교육과정 개정 요청서'를 냈다.

요청 내용은 올해 3월 첫 시행에 들어간 초1·2 교육과정 중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떼어내 (체육) 교과목을 신설해달라는 것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을 2015년 교육과정 수준으로 복원(34시간 확대로 모두 136시간 확보)해달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요청서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체·덕·지를 겸비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2022년 12월 22일 확정 발표된 2022 교육과정의 경우, 올해 초1·2가 처음 시행되고 중학교의 경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행해보지도 않은 교육과정을 '바꿔치기' 하자는 것이라 시·도교육감들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교육언론[창]에 "교육부가 국민숙의와 국민참여를 내세우며 몇 년 간에 걸쳐 교육과정을 개정해 놓고, 이제 와서 개정 교육과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변경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체육교과목 신설 필요성 여부를 떠나 이렇게 서너 달 만에 뚝딱하고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것은 전국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육감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한 2022 교육과정을 (갑자기) 변경해 재개정하려는 것은, 절차의 합리성과 의견수렴의 민주성에 반하는 일"이라면서 "지금의 재개정 논의과정은 적절치 않다. 급하게 서두르는 졸속 추진의 모든 피해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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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차 국가교육위원회 의제 설명하는 이배용 위원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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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도 지난 19일 오전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교육과정을 졸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상당수의 교육감이 동의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서울시교육감)은 오는 26일 국가교육위 회의에 참석해 '졸속 의결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협 문서 "학교에 미칠 파장, 우려 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에게 보낸 문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학교 현장에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점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간 확대에 대해서도 교육감협의회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 자율시간 34시간이 새롭게 도입된 상황에서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다시 확대하는 방안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전체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에는 초중고 교원 대표 2명의 위원 자리가 모두 공석인 상태다.